법령 상법 제4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6. 13. 선고 2018다261322 판결
[주주지위부존재확인등]〈주주총회 결의의 존부 또는 효력을 다투는 사건〉[공2024하,1071] 주주지위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2019년
2. 서울고등법원 2019. 8. 22. 선고 2018노3161 판결
[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상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
3. 서울행정법원 2006. 6. 22. 선고 2005구합34725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1995년
1994년
5. 대법원 1994. 12. 22. 선고 93누22333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2.1.(985),710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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