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상법 제4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서울행정법원 2006. 6. 22. 선고 2005구합34725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1995년
1994년
3. 대법원 1994. 12. 22. 선고 93누22333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2.1.(985),710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법시행령 |